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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조(협약의 체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법 제8조제2항 후단 및 이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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