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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지역협력국)

① 지역협력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9, 2023.8.30, 2023.9.26>

② 지역협력국에 운영지원과ㆍ지역협력과 및 보상과를 둔다. <개정 2021.12.29>

③ 운영지원과장 및 보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지역협력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9, 2023.8.30>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9, 2019.2.25, 2022.6.24>

1. 보안 및 인사

2. 문서의 접수ㆍ발송, 관인관리와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3. 물품(공사용 자재 및 기계를 포함한다)의 구입 및 관리

4. 청사관리

5. 민원사무처리와 각종 증명의 발급

6. 건설기술인의 기술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

7. 청 내 변화관리 업무 총괄

8. 청 내 다른 국ㆍ실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21.12.29, 2023.12.26>

1.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2. 건설공사 및 용역의 계약ㆍ관리

3.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ㆍ준공인가 및 관리

4. 관리개선 및 각종 통계의 유지ㆍ분석

5. 건설통계 및 사업관계자료의 수집 및 발간

6. 건설공사 하자관리의 총괄

7. 국정감사에 관한 업무 등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 및 관리

9. 유가증권 및 보관금의 출납 및 보관

10. 경리 및 결산과 그 부대업무

11. 세입ㆍ채권의 관리

12. 공무원연금ㆍ의료보험료 등의 징수ㆍ납입 및 각종 저축에 관한 업무

13. 청 내 혁신업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15. 지역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원

16.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2. 토지수용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3.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4. 보상업무수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5.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6.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의 관리

[제목개정 2021.12.29]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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