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철도국)

① 철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2020.12.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0.12.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9.3.19, 2020.9.10>

1. 철도정책의 수립 및 철도예산 총괄ㆍ조정

2.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 철도산업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및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에 관한 사항

5. 철도 산ㆍ학ㆍ연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철도건설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제정ㆍ운용

7. 일반철도 건설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시행ㆍ관리

8. 민간투자 철도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9. 남북철도 연결 및 북한철도 조사ㆍ건설에 관한 사항

10. 광역철도 관련 계획ㆍ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의 관리ㆍ지원

11. 도시철도 관련 계획ㆍ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철도 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사항

13. 궤도(軌道)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철도물류시책의 수립ㆍ시행

15. 철도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철도역의 연계교통체계 및 환승체계에 관한 사항

17.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내 질서유지ㆍ방범대책 및 수사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8. 고속철도 산업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고속철도 건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20. 철도 건설사업의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1. 고속철도 역세권 및 연계교통에 관한 사항

22. 철도시설ㆍ차량ㆍ용품ㆍ기술 등의 연구 및 개발의 총괄ㆍ조정

23. 철도 기술기준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철도시설의 개량ㆍ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철도안전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철도안전 관련 법령의 운용

26. 철도사고, 재난 및 대테러 대책에 관한 사항

27. 철도교통관제시설의 운용 및 관리

28.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감독 제도ㆍ운영에 관한 사항

29. 철도차량 형식승인 등 차량안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0. 철도업무종사자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1. 철도 건널목 개량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12.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