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17조의2(국민의 의견 청취 등)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17-2 (Hearing Citizens' Opinion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endeavor to reflect citizens' opinions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plans and policies concerning the national land.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 등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provide related education and publicity where necessary to help citizens understand national land pla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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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