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기본법 ›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국토기본법 제17조의2(국민의 의견 청취 등)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17-2 (Hearing Citizens' Opinion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citizens'시터즌즈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lans플랜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 등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relatedr릴레이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elp헬프 citizens시터즌즈 understand언더스탠드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토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