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25조의2(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국토모니터링"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or오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check첵 the^ð더 changing체인징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s플랜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ies팔러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monitoring").마너터^r링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을 수립할 때,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monitoring마너터^r링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s플랜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ies.팔러시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 For^f포 systematic시스터매틱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s플랜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ies,팔러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및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monitoring마너터^r링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