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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안전관리원법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1조(수수료 등의 징수)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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