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7.1>

1. 경사도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

2. 임상(林相)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본조신설 2016.5.26][제목개정 2016.7.1][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