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방법 등)
영 제70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9.29]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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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0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9.29]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