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삭제 <2017.1.2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