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public welfare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lans for the us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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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