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조(운영 세칙)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14 (Detailed Operating Rules)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and its subcommitte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urban planning committees and their subcommitte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within the rang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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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