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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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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5 (Hearing Opinions of Local Governments)

①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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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ㆍ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of어v브 theirð데어 Sis/Dos시스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or오 Guns건즈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and앤드 thenð덴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of어v브 Sis/Dos,시스 Sis시스 or오 Guns건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or오 Guns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or오 Gun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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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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