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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 (Basic Principles for Use and Management of National Territory)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0>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rritory테r리토r리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can캔 be비 achieved,어치v브드 in인 order오더 to투 attain어테인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sound사운드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1.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and앤드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variousv베r리어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eded니디드 forf포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2.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damaged대미지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3. 교통ㆍ수자원ㆍ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basic베이식 services서v버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such서치 as애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energy;에너지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4.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eople's피플즈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throughθ쓰r루 better베터 living리v빙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including인클루딩 housing;하우징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5.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6. Pursuit퍼숫 of어v브 common카먼 prosperity프r라스페r러티 throughθ쓰r루 inter-regional인터-r리저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7.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7.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conomies,이카너미즈 and앤드 minimization미니미제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costs카스츠 throughθ쓰r루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functionsf펑크션즈 among어멍 and앤드 within위ð딘 regions;r리전즈

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8.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9. 저출산ㆍ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

9. Responser리스판스 to투 low로우 birth버θ스 ratesr레잇츠 and앤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aging,에이징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optimal압터믈 living리v빙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thatð댓 apply어플라이 new누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changes.체인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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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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