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Residents^r레지던츠 (including인클루딩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raft드^r래^f프트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that^ð댓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be비 drafted드^r래^f프티드 in인 order오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use유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description디스크^r립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된 용도구역 내에 포함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받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within위^ð딘 a어 use유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raft드^r래^f프트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so소우 that^ð댓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can캔 make메이크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draft드^r래^f프트 the^ð더 proposed프^r러포우즈드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③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2항에 따른 제3자 제안서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수 있다.

(3)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raft드^r래^f프트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may메이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roposer's프^r로우포우저즈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ny에니 third-party^θ써드-파티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may메이 then^ð덴 reflect^r리^f플렉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in인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④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가 제안서 내용의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안자와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raft드^r래^f프트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whether웨^ð더 to투 adopt어답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and앤드 the^ð더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⑤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제안자 또는 제3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5)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raft드^r래^f프트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may,메이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have해^v브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or오 third^θ써드 party파티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rafting드^r래^f프팅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on안 the^ð더 proposed프^r러포우즈드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간재구조화계획 제안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oposing프^r러포우징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