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7 (Designation of Use Districts)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4.18, 2023.5.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1.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managing매너징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Height하잇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the^ð더 maximum맥서멈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needs니즈 to투 be비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pleasant플레전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use유스 land랜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fire;^f파이어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landslides,랜드슬라이즈 ground그^r라운드 collapse컬랩스 and앤드 other어^ð더 disasters;디재스터즈

5. 보호지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Protection프^r러텍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preserving프^r러저^v빙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important임포턴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orts포츠 and앤드 airports),에어포츠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great그^r레잇 cultural컬처^r럴 or오 ecological이컬라지클 value^v밸류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6.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settlements세털먼츠 in인 green그^r린 zones,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zones,존즈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s,존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s,에^r리어즈 or오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areas;에^r리어즈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7.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residential,^r레지덴실 commercial,커머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tourism,투^r리점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unctions,^f펑크션즈 etc.엣세터^r러 need니드 to투 be비 intensively인텐시^v블리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improved;임프^r루^v브드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Specific스퍼시^f픽 use유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scharging디스차징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needs니즈 to투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protecting프^r러텍팅 juveniles;주^v버늘즈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Mixed-use믹스트-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ed니드 to투 be비 relaxed^r릴랙스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mixed믹스트 land랜드 use,유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rea's에^r리어즈 land랜드 use유스 situation,시추에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mand,디맨드 surrounding서^r라운딩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10. Other어^ð더 districts디스트^r릭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urther^f퍼^ð더 subdivide서브더^v바이드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ecision.디시전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메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or오 large라지 city시티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4) For^f포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coastal코우스틀 erosion이^r로우전 is이즈 under언더 way웨이 or오 feared,^f피어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that^ð댓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디스트^r릭트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mixed-use믹스트-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s,존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s존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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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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