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1)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which위치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s이즈 not낫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within위^ð딘 2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20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When웬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어 need니드 to투 install인스톨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which위치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mong어멍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install인스톨 directly;더^r렉틀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where웨어 no노우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4)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or오 Gun건 that^ð댓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be비 cancelled,캔슬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5)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cancel캔슬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cancelling캔설링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or오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for^f포 that^ð댓 decision,디시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cancelling캔설링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