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8.8.1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cts액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rough^θ쓰^r루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oject프^r라젝트 deemed딤드 to투 be비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mong어멍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and앤드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in인 forests^f포^r러스츠 in인 urban얼븐 zones존즈 and앤드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limited리머티드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3 in인 forests^f포^r러스츠 in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zones,존즈 and앤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s존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they^ð데이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