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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61-2 (Joint Consultation Council on Complex Civil Petitions for Development Activitie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61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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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61조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3) shall섈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ttend어텐드 theð더 joint조인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council카운슬 on안 complex캄플렉스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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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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