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1) Building빌딩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in인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are아 the^ð더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are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and앤드 exceed익시드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is이즈 demolished디말리시트 and앤드 a어 new누 one원 is이즈 built,빌트 only온리 building빌딩 activity액티^v버티 exceeding익시딩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costs카스츠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nstall인스톨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by바이 the^ð더 charge차지 rate^r레잇 borne본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developers,디^v벨러퍼즈 which위치 is이즈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to투 install인스톨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hare셰어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required^r리콰이어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that^ð댓 charge차지 plan플랜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per퍼 unit유닛 used유즈드 to투 build빌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price프^r라이스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④ 제2항에 따른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4) The^ð더 land랜드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ors^f팩터즈 for^f포 the^ð더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ilding빌딩 activity액티^v버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takes테이크스 place:플레이스

⑤ 제2항에 따른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5) The^ð더 charge차지 rate^r레잇 borne본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developers디^v벨러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20/100,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the^ð더 charge차지 rate^r레잇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25/100,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⑥ 제69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4.1.14>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from^f프^r럼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⑦ 제6항에 따른 감면기준 및 감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