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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삭제 <2006.1.11>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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