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5(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80-5 (Restrictions on Activities in Mixed-Use Areas)
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1) Notwithstanding the restrictions applicable to use zones and use districts, matters concerning restrictions on the use, type, size, etc. of buildings or other facilities in a mixed-use area shall be separately determined by the mixed-use plan within the rang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77조제1항 각 호 및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한다.
(2) The building coverage ratio and floor area ratio in a mixed-use area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xed-use plan within the maximum building coverage ratios and floor area ratios for each use zone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77 (1) and of Article 7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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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