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7.12.26>

(1)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hased^f페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deemed딤드 made메이드 under언더 an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may메이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rafted드^r래^f프티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hased^f페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3) A어 phased^f페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a어 first-phase^f퍼스트-^f페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a어 second-phase세큰드-^f페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irst-phase^f퍼스트-^f페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ose^ð도우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econd-phase세큰드-^f페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4) When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hased^f페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odifications마더^f퍼케이션즈 of어^v브 a어 phased^f페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which위치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odifications마더^f퍼케이션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