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91 (Public Announcement of Implementation Plans)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9.8.20>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 Mayor/Do Governor, or the mayor of a large city prepares (including preparing a modification of), authorizes (including authorizing a modification of), or abolishes an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88, or where an implementation plan loses its effect, he or she shall publicly announce its detail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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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