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91 (Public Announcement of Implementation Plans)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9.8.20>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prepares프r리페어즈 (including인클루딩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authorizes오θ써r라이지즈 (including인클루딩 authorizing오θ써r라이징 a어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or오 abolishes어발리쉬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r오 where웨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