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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미래연구원법

국회미래연구원법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미래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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