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어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tate스테잇 or오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delegate.델러게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otion모우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20 or오 more모 members,멤버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②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A어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어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tate스테잇 or오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delegate.델러게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3)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어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tate스테잇 or오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delegate델러게잇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end어텐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attend어텐드 and앤드 answer.앤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peaker스피커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tate,스테잇 and앤드 a어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tate스테잇 may메이 have해^v브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delegate,델러게잇 attend어텐드 and앤드 answer앤서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5)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or오 a어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heir^ð데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in인 order오더 to투 put풋 questions퀘스천즈 on안 a어 specific스퍼시^f픽 matter.매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