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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법 › 제9장 청원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23 (Submission of Petitions)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petition퍼티션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etition퍼티션 with위ð드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r오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number넘버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ulesr룰즈 obtained어브테인드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ules.r룰즈

②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2) A어 petition퍼티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signed사인드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7.11>

(3) A어 petition퍼티션 submitted서브미티드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thod메θ써드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ignature.시그너처

④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16, 2023.7.11>

(4) A어 petition퍼티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비 accepted:액셉티드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1. A어 petition퍼티션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a어 trial;트r라이얼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2. A어 petition퍼티션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insults인설츠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3. A어 petition퍼티션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concerns컨선즈 state스테잇 secrets.시크r럿츠

⑤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ㆍ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4.16, 2023.7.11>

(5)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citizens'시터즌즈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thods메θ써즈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identity아이덴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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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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