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23 (Submission of Petitions)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1) A person who wishes to petition the National Assembly shall submit a peti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a member, or with the consent of at least a certain number of citizens prescribed by the National Assembly Rules obtained within a period prescribed by the National Assembly Rules.
②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2) A petition shall be made by a signed document (including an electronic document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7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stating the address and name of the petitioner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its name and the name of its representative;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7.11>
(3) A petition submitted as an electronic document under paragraph (2) shall be submitted by an electronic method that can confirm the identity of the petitioner. In this case, it shall be deemed to replace the signature.
④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16, 2023.7.11>
(4) A peti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not be accepted: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1. A petition whose content interferes with a trial;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2. A petition whose content insults a state agency;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3. A petition whose content concerns state secrets.
⑤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ㆍ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4.16, 2023.7.11>
(5)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obtaining citizens' consent under paragraph (1), matters necessary for submitting petitions, and matters concerning electronic methods that can confirm identity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the National Assembly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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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