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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법 › 제11장 탄핵소추

국회법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33 (Resolution of Impeachment)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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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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