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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법 › 제11장 탄핵소추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34 (Service and Effect of the Written Resolution of Impeachment)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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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2) When웬 theð더 writtenr리튼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impeachment임피치먼트 has해즈 been빈 served,서v브드 theð더 person퍼슨 impeached임피치트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exercising엑서사이징 his히즈 or오 her허 powers,파워즈 and앤드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not낫 accept액셉트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mpeached임피치트 or오 dismiss디스미스 him힘 or오 her.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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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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