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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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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제14장 징계

국회법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56 (Requests for and Referral of Discipline)

①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1)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referr러f퍼 theð더 matter매터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Ethics에θ씩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2) When웬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is이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and앤드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referr러f퍼 it잇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Ethics에θ씩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When웬 members멤버즈 wish위시 to투 requestr리퀘스트 discipline디서플런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theyð데이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with위ð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of어v브 20 or오 more모 members.멤버즈

④ 징계대상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4) When웬 a어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been빈 insulted인설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requestsr리퀘스츠 discipline,디서플런 no노우 supporting서포팅 members멤버즈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⑤ 제3항과 제4항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5)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ipline디서플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referr러f퍼 it잇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Ethics에θ씩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6)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Ethics에θ씩스 have해v브 requestedr리퀘스티드 discipline디서플런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Ethics에θ씩스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and앤드 examine이그재민 it.잇

⑦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

(7) When웬 discipline디서플런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5) and앤드 (6), submit서브밋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otion모우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member멤버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and앤드 have해v브 it잇 resolvedr리잘v브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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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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