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56 (Requests for and Referral of Discipline)
①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1) When there is a member who has committed any of the acts list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55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erson subject to discipline"), the Speaker shall refer the matter to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and report it to the plenary session.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2) When a member of a committee is a person subject to discipline, the chairperson shall report it to the Speaker, and the Speaker shall refer it to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and report it to the plenary session.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When members wish to request discipline against a person subject to discipline, they shall submit to the Speaker a written request stating the grounds, with the support of 20 or more members.
④ 징계대상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4) When a member who has been insulted by a person subject to discipline requests discipline, no supporting members are required, and the member shall submit to the Speaker a written request stating the grounds.
⑤ 제3항과 제4항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5) When there is a request for discipline under paragraph (3) or (4), the Speaker shall refer it to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and report it to the plenary session.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6) When the chairperson or five or more members of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have requested discipline against a person subject to discipline,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may report it to the Speaker and examine it.
⑦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
(7) When discipline is requested on the grounds of Article 155, subparagraph 10, the Speaker shall,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2), (5) and (6), submit the disciplinary motion against the member directly to the plenary session and have it resolved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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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