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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법 ›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국회법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22-2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①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udget버짓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research,r리서치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unds,f펀즈 and앤드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o투 support서포트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udget버짓 Office오f피스 shall섈 have해v브 one원 Chief치f프 and앤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3) Theð더 Chief치f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udget버짓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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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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