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26 (Procedure for Requesting Consent to Arrest)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When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is to be obtained in order to arrest or detain a member, the judge of the competent court shall, before issuing a warrant, submit a written request for consent to arrest to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after accepting it, shall without delay request the National Assembly's consent to the arrest, attaching a copy of the request.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2) After receiving a request for consent to arrest under paragraph (1), the Speaker shall report it to the first plenary session held thereafter, and it shall be put to a vote no earlier than 24 hours and no later than 72 hours after being reported to the plenary session. However, if the motion for consent to arrest is not put to a vote within 72 hours, it shall be placed on the agenda of the first plenary session held thereafter and put to a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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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