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3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32-3 (Submission of Opinions by the Ethics Review Advisory Committee)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meaning미닝 a어 situation시추에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member's멤버즈 private프^r라이^v벗 interests인트^r러스츠 are아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so소우 that^ð댓 fair^f페어 and앤드 honest아니스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s이즈 or오 may메이 be비 impaired;임페어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the^ð더 member멤버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2>

(2)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the^ð더 member멤버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adlines:데들라인즈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하는 경우: 6월 1일까지. 다만, 해당 기한까지 의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이 선출되는 즉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When웬 members멤버즈 of어^v브 standing스탠딩 committees커미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are아 first^f퍼스트 selected설렉티드 after애^f프터 a어 general제너^r럴 election일렉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바이 June준 1.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Speaker스피커 has해즈 not낫 been빈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the^ð더 Speaker's스피커즈 election;일렉션

2.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상임위원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15일 전까지

2. When웬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are아 selected설렉티드 again어겐 because비코즈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first-selected^f퍼스트-설렉티드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expire:익스파이어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1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eir^ð데어 terms텀즈 expire;익스파이어

3. 재선거ㆍ보궐선거 등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3. When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1) due두 to투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by-election바이-일렉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4. When웬 changes체인지즈 have해^v브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2):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changes.체인지즈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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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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