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37 (Standing Committees and Their Jurisdiction)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7, 2020.8.18, 2020.12.15, 2023.7.11, 2025.10.1>

(1)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회운영위원회

1. House하우스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나.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ules;^r룰즈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Library;라이브^r레^r리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e)이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udget버짓 Office;오^f피스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f)에^f프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search^r리서치 Service;서^v비스

사. 국회기록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g)지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rchives;아카이^v브즈

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h)에이치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서^v비스

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i)아이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2. 법제사법위원회

2.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nd앤드 Judiciary주디쉬에^r리 Committee커미티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e)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바.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f)에^f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judicial주디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rts코츠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g)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eachment;임피치먼트

아.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h)에이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form^f폼 and앤드 wording워딩 of어^v브 bills빌즈 and앤드 draft드^r래^f프트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ules;^r룰즈

3. 정무위원회

3.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나. 국가보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e)이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4. Economy,이카너미 Finance^f퍼낸스 and앤드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가. 재정경제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나.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다. 국가데이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라.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5. 교육위원회

5.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ttee커미티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 Science,사이언스 ICT,아이크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ttee커미티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7. 외교통일위원회

7.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Committee커미티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8. 국방위원회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8.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Committee:커미티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9. 행정안전위원회

9. Public퍼블릭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0.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Committee:커미티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ommittee커미티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Energy,에너지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Committee커미티

가. 산업통상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다. 지식재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ffice;오^f피스

13. 보건복지위원회

13.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ommittee커미티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4.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Committee커미티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5.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6. 정보위원회

16.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ommittee커미티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dget버짓 bills빌즈 and앤드 settlements세털먼츠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ct;액트

17. 성평등가족위원회성평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7.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Committee:커미티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2) For^f포 matters매터즈 that^ð댓 do두 not낫 belong빌롱 to투 any에니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ouse하우스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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