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법 › 제1장 총칙

국회법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5-3 (Notification of Plans for Submitting Bills)

①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Except익셉트 in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of어v브 its잇츠 plan플랜 forf포 theð더 bills빌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during두r링 thatð댓 year.이어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each이치 quarter.쿼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