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5-3 (Notification of Plans for Submitting Bills)
①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Except in unavoidable cases, the Government shall notify the National Assembly by January 31 each year of its plan for the bills to be submitted during that year.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 the Government has changed the plan under paragraph (1), it shall notif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major matters each qu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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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