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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법 ›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54-2 (Special Provisions for the Intelligence Committee)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디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holding호울딩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or오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2, theð더 meeting미팅 may메이 be비 opened오우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원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it잇 (including인클루딩 aides에이즈 to투 members;멤버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leak릭 to투 others어ð더즈 any에니 matter매터 thatð댓 is이즈 a어 state스테잇 secret시크r릿 which위치 theyð데이 have해v브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③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background백그r라운드 checks첵스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assist어시스트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디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ommittee.커미티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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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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