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54-2 (Special Provisions for the Intelligence Committee)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1) Meetings of the Intelligence Committee shall not be open to the public. However, when holding a public hearing or a confirmation hearing under Article 65-2, the meeting may be opened to the public by resolution of the Committee.
②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원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Members of the Intelligence Committee and the public officials assigned to it (including aides to member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n this Article) shall not disclose or leak to others any matter that is a state secret which they have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ies.
③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hall be requested to conduct background checks on the public officials assigned to assist the activities of the Intelligence Committee.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4)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lligenc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the National Assembly Rul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