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1) A어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ermanent퍼머넌트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to투 divide디^v바이드 and앤드 examine이그재민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to투 examine이그재민 a어 specific스퍼시^f픽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necessary네서세^r리 personnel,퍼서넬 budget버짓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ules.^r룰즈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16>

(2) A어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wo투 or오 more모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to투 divide디^v바이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bills빌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4.16>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④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4)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closed클로우즈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성평등가족위원회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0.12.22, 2025.10.1>

(6)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ir^ð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even이^v븐 while와일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s이즈 in인 recess,^r리세스 and앤드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examining이그재미닝 bills빌즈 shall섈 meet밋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each이치 month.먼^θ스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examining이그재미닝 bills빌즈 in인 the^ð더 House하우스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the^ð디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set셋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number넘버 of어^v브 meetings.미팅즈

⑦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을 정부ㆍ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신설 2019.4.16>

(7)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o투 submit서브밋 reports^r리포츠 or오 documents다큐먼츠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and앤드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nd앤드 video^v비디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witnesses,윗너시즈 expert엑스펏 witnesses윗너시즈 and앤드 unsworn언스원 witnesses윗너시즈 to투 appear.어피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⑧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逐條審査)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16>

(8)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not낫 omit오밋 article-by-article아터클-바이-아터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 외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개정 2019.4.16>

(9)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ivide디^v바이드 itself잇셀^f프 into인투 several세^v브^r럴 sectional섹셔늘 committees.커미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