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59-2 (Automatic Placement of Agenda Items on the Agenda)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및 청원은 제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청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genda items (excluding budget bills, draft fund management plans and draft ceilings for build-transfer-leas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petitions that have been referred to a committee but not placed on its agenda shall be deemed placed on the agenda of the first committee meeting held on or after the day on which 30 days have passed after the expiry of the applicable period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9 (in the case of petitions, the day on which 30 days have passed after their referral to the committee).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chairperson so agrees with the secret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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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