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ortant임포턴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tate스테잇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affairs,어^f페어즈 a어 committee커미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hear히어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nd앤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from^f프^r럼 witnesses,윗너시즈 expert엑스펏 witnesses윗너시즈 and앤드 unsworn언스원 witnesses윗너시즈 and앤드 to투 adopt어답트 evidence.에^v버든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에 따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hearing히^r링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bill빌 may메이 be비 held헬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all올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in인 office.오^f피스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bills빌즈 enacting에낵팅 new누 Acts액츠 and앤드 bills빌즈 wholly호울리 amending어멘딩 Acts,액츠 Article아터클 58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위원회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안건ㆍ일시ㆍ장소ㆍ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A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witnesses윗너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holding호울딩 a어 hearing.히^r링

④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Hearings히^r링즈 shall섈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hearing히^r링 may메이 be비 closed클로우즈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어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udget버짓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search^r리서치 Service,서^v비스 or오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staff스태^f프 of어^v브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s,그^r루프스 or오 commission커미션 experts,엑스펏츠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hearing.히^r링

⑥ 청문회에서의 발언ㆍ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estimony,테스터모우니 expert엑스펏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t앳 hearings히^r링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ppraisal,어프^r레이즐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⑦ 청문회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7) Article아터클 64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hearings.히^r링즈

⑧ 그 밖에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earings히^r링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ules.^r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