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referred^r러^f퍼드 bill빌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bill빌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더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nd앤드 Judiciary주디쉬에^r리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wording)워딩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them^ð뎀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Gazette,거젯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ebsite,웨브사잇 or오 by바이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decide디사이드 not낫 to투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②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입법예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3)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ules.^r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