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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제5조에 따라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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