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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회의원

2. 국무위원ㆍ정부위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시행 1995.3.1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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