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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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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예산정책처법 제2조(지위)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시행 2021.1.12 · 법률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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