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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5조(예산분석실)

① 예산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사업평가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사업평가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및 연구

2.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및 연구

3. 국가재정운용의 분석

4. 통합재정수지ㆍ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 및 연구

5. 국내외 재정관련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

6.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 재정소요분석

7. 국가의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ㆍ평가

8.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분석ㆍ평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

④ 사업평가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7.7.20]

시행 2017.8.21 · 국회규칙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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