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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

2.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보의 제공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4.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시행 2021.1.12 · 법률 ·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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