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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① 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회의원ㆍ국회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3]

시행 2021.1.12 · 법률 ·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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