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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12.13][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3.12.13>]

시행 2021.4.27 · 국회규칙 ·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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