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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6조의2(사회문화조사실)

① 사회문화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을 둔다. <개정 2016.11.24>

② 실장은 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4, 2021.4.27>

③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가. 교육ㆍ과학 분야

나. 문화ㆍ방송ㆍ통신 분야

다. 보건ㆍ복지ㆍ여성 분야

라. 환경ㆍ노동 분야

2. 제1호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3. 제1호 각 목에 관한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회답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④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6.11.24>

[본조신설 2009.4.27]

시행 2021.4.27 · 국회규칙 ·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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