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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정보공개규칙

국회정보공개규칙 제2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9>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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