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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청원심사규칙

국회청원심사규칙 제4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수리된 때에 청원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소개의원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9, 2023.6.21>

② 의장은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먼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③ 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9>

시행 2024.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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